[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구글, 美대법원서 오라클에 저작권 소송 승리 外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소송이 결국 구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미국에서, 30∼40대 젊은층이 감염 확산을 주도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넘는 지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끝내 구글이 이겼습니다,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법원은 구글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해, 구글은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습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 10조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은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게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쟁점을 좁혀 재판을 다시 해왔습니다. 1심에서는 구글이,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리했는데 이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은 IT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영화, 음악, 출판을 비롯해 다른 산업에서도 큰 관심사였어요. 이들 산업도 지식재산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요. 이번 판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준 건 지식재산권의 공정 이용을 폭넓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지식재산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국내 저작권법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IT 업계는 물론 지식재산권에 크게 의존하는 영화·음악·출판 다른 산업계에서도 큰 관심사가 돼 왔습니다. 이들 업계는 구글의 '공정한 이용'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며, 오라클을 지지하는 변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터넷 업체들은 구글의 편에 섰습니다. 후속 기술의 개발과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에 억류 중인 우리 선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현재 억류 중인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기자]
이란 정부가 석 달 넘게 억류해 온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진지한 요청이 있었고 선장의 범죄 기록도 없었다"면서 "이란 정부도 억류 선박 문제는 양국 관계와는 별개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한국의 총리가 오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을 억류했습니다. 당시 억류 이유로 '환경 오염'을 들었는데, 이란 측은 관련한 사법절차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선박 나포도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비롯된 건데요. 미국과 이란은 곧 '핵합의' 복원 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현지시간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복귀를 위해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핵합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란 핵합의' 복귀를 공언했습니다. 여기서 '이란 핵합의'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여섯 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활동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면서 조기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조건 없는 핵합의 복귀와 이란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핵합의 부활 방법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